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한국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약속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타결된 합의(한국 투자 3500억 달러 대가로 관세 25%→15% 인하)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으로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진짜 의도는 **약속된 투자 조기 집행 압박**으로, 최근 원화 약세와 투자 시점 유연화 시사에 자극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만, 쿠팡 제재, 경쟁국 대비 투자액 부족 등이 있지만, 투자 압박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인상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